규제자유특구

'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'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혁신사업.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. 또한,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·고시한 구역을 말한다.

·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필요 -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, 정보통신, 금융,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
* 산업융합(산업부), 정보통신융합(과기정통부), 금융혁신(금융위), 지역혁신(중기부)

·지역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 제정법과 병합되어 통과
  - 규제프리존과 비교 시, 규제샌드박스 강화, 대상 분야 확대

규제샌드박스(Regulatory Sandbox)란?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