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체계

OVERVIEW

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

  • 기관
  • 주요기능
  • 중기부
  • 실증특례·임시허가·사후관리 총괄 / (지방청) 수시 점검 실시
  • 관계부처
  • 실증특례·임시허가 신청내용 검토 / 법령 정비
  • 특구 옴부즈만
  • 특구별 의견 청취(정책·제도 개선사항, 애로사항 등) / 현장 안전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
  • 현장점검반
  • 실증특례·임시허가 적용 실태 점검 / 정기 및 수시 현장점검
  • KIAT(전담)
  • 재정지원사업 수행지원
  • KOSME(전담)
  • 실증특례·임시허가·사후관리 업무지원, 현장점검반 / 옴부즈만 운영계획 수립 지원
  • 안전점검위원회
  • 안전수행가이드라인 작성 및 적정성 검토, 안전점검 모니터링
  • 지자체
  • 실증특례·임시허가 신청, 추진 총괄 안전점검 기준 및 계획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·운영 기업 및 투자유치, 행정·재정 지원등
  • 실증사업자
  • 실증특례계획 수립 및 신청 부대조건 및 안전조치 이행 등
총괄주관기관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추진단

단장

(사업총괄)

5명
사업화지원 및 대외협력
성과관리, 사후관리 등
5명
스마트팜 재배 세부주관
KOLAS 인증기관 지정 등
3명
인프라장비구축
안전점검관리 총괄